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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 부당하게 추진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부처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시민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상임대표 양기석 신부), 녹색연합(상임대표 조현철 신부) 등 182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서 환경 시민단체들은 “국기 문란 범죄 4대강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감사원 발표를 보면 4대강 사업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토 유린 사변”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와 사업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시작과 전 과정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무게를 뒀다. 4대강 사업 목표인 홍수방어와 수자원 확보 효과, 수질 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특히 주요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의 적정성’에서 낙동강 최소수심 설계와 보 설치, 수자원 확보 계획 등이 적절한 기술적 판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행된 점이 공개됐다. ‘수질개선대책 수립과정의 적정성’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가 증가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아울러 조류 농도에 대한 예측결과를 공론화하거나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홍수, 가뭄 피해와 직결되는 치수·이수 효과도 부실하며 무엇보다 경제성이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에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을 사죄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에 관여한 인사의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발행일 2018-07-15 [제3103호,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