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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취소 판결 의미 통해 수라갯벌 보전 필요성 강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정책을 성찰하고, 통합적 생태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2월 25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새만금 수라갯벌과 신공항’을 주제로 제59회 가톨릭 에코포럼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대리인단의 최재홍 변호사는 최근 원고 승소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심 판결은 그동안 자연환경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에 따른 공익만을 과대평가해 온 행정부의 재량 판단에 실체적·내용적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조류 충돌 위험이 크다는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환경 문제를 넘어 항공 안전 측면에서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재판 분위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25년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해 평가한 점 등을 들어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은 수라갯벌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단장은 “수라갯벌은 조류와 전투기의 충돌을 예상해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조류 충돌 위험이 큰 지역”이라며 “현재도 멸종위기종 9종을 포함해 총 54종, 9823개체가 서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경미 기자 bgm@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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