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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목] 4대 종단,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작성자
  • 사회사목국
  • 작성일
  • 2020-06-18



대 종단,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국 사회, 여전히 인종차별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를 비롯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이주, 인권 단체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과제는 21대 국회가 지고 있다”며,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과 유엔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230만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인종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이주민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종차별을 경험해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마스크 구입조차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며,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은 1979년에 이미 유엔 인종차별철폐 협약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유엔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종차별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광휘 신부(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는 자신 역시 지향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며 회심해야 할 일이라며, “다른 종단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회심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볼 때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철지난 논란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남아 있고, 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러 일터과 삶의 터전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이들 가운데 환대의 경험을 받은 이들은 그들 또한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태도로 살 수 있지만,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더 약한 이들을 차별하고 받았던 대로 폭력을 가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주민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며, 함께 삶의 여정을 함께 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하느님의 모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주민, 난민들에게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줘야 한다. 그럴 때, 이주민과 난민 역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우삼열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서기)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부분 언론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철폐 촉구 시위를 “인종차별 반대 시위”라고 쓰지만 인종차별은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 철폐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목사는 “이는 우리 사회에도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며, 여전히 찬반의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통해 인종차별을 규제하고 없애야 할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수, 우파 개신교계가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교회 역사에 큰 상처와 치욕이 될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평등, 이웃에 대한 가감없는 사랑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성효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는 한국도 다른 나라, 지역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은 역사가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가난,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남아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여성 차별과 혐오는 소수 이주민, 난민에 대한 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 교무는 “법률 제정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마음속의 차별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말이나 글로 평등을 주장하는 것보다 마음속 차별과 혐오를 살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은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할 동포이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몽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진출했으며 어느 분야는 이주민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자신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이들이 행복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혐오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그 이중성에 대해 반문명적이라고 규탄하지만,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도 다르지 않다. 차별과 혐오의 뿌리는 반드시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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