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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범죄 기업과 국가 감시가 개인의 역할"

기후위기는 환경문제 아닌 범분야적 문제 인식 필요
코로나19는 절호의 ‘위기’, 낭비해선 안 돼
기후위기로 생명권, 건강권, 생계권, 분쟁-폭력 증가, 차별 등 인권침해 심각

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제20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조효제 교수(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는 기후위기가 코로나19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는 기회라고 설명하며, 코로나19라는 절호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범분야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효제 교수는 “인권의 최전선” 등 인권 관련 여러 책을 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이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가 기후변화를 코로나19의 원인으로 꼽으며,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른 감염병이 더 짧은 주기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코로나 사태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 교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에너지 발전 산업과 이를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를 '기후위기 범죄'라고 추궁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감시하는 등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에 한정해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일상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기후위기는 삶 전반에 걸쳐 모든 영역과 연관이 있다.

2일 조효제 교수가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코로나19로 강연은 유튜브로 실시간 진행했다. (이미지 출처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기후위기가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일례로, 조 교수는 기후위기와 인권 침해의 상관 관계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폭염으로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고,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문제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흉작과 기근, 물 부족, 농지 유실, 농어민 감소 등 생계권 또한 위태로워지며, 식량 부족, 소득 감소 등은 폭력과 갈등을 낳고, 전쟁과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초에 1명씩 기후위기로 고향과 집을 떠나 난민이 된다. 즉 해마다 2500만 명씩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피해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며,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저소득층, 환기불량 주택거주자, 건설·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아동, 만성 질환자, 저지대 주민, 녹지 협소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등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후위기가 지금보다 심각해지면 극단적 위기상황에서 생존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질서 유지가 어렵게 되고 법의 지배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은 왜 해결이 어려울까? 조 교수는 30년 전 1990년 8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는데도, 오히려 석유 회사들은 연료를 더 빨리 추출해서, 더 빨리 팔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과 정치권 로비에 일 년에 몇 억 달러씩 썼고, 기후 관련 행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데일리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엑손모빌’은 40년 전부터 화석 연료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기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기업 이익을 위해 이를 숨기고, 여론 방향을 돌리는 캠페인까지 벌였다. (참고 : <데일리포스트>, 2019년 5월 26일자, 美다국적 석유회사의 추악한 민낯...“40년 전부터 기후변화 심각성 숨기고 여론 막아”)

조 교수는 "화석연료 기업, 친기업 언론, 정치권의 무관심, 기업 이익을 옹호하는 전문가, 로비 단체, 극우 이념 지지자 등 화석연료 옹호 세력에 저항"해야 하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국자를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조 교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조했다. 그는 차를 덜 타는 등 환경을 위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각성한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강조했다. 이어 화석연료 발전 산업에 투자를 철회하고, 기후위기 범죄를 벌이는 기업과 국가를 감시하고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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